Artigo
Revisado por pares
개발권양도제(TDR)의 제도화 방안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guagem: Coreano
ISSN
1531-4715
Autores김현수,
Resumo1장. 제도화의 전제와 내용 1. 제도화의 전제 2. 제도화의 내용 2장. 명 칭 1.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 2. 대안 3장. 제도화방안 1. 송출지역 2. 개발권의 산정 3. 수용지역 4. 공시 5. 관리 4장. 제도의 설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개별법 3. 시군조례 5장. 쟁점과 전망 1. 장단기대안 2. 쟁점 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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